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두604 판결
[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5]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1995년
2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누13572 판결
[토지수용무효확인][공1996.1.1.(1),66]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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